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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변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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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검찰도 합의를
권유하던데 괜찮을까요...?’
검찰의 합의 권유에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가온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매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SNS, 게임, 채팅 앱의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공부가 없이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니
당연히 제대로 된 사건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막고 싶었습니다.

한창 '목소리 톡'이라는 채팅 앱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대량 고소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로부터 합의 권유를 받고 동의까지 끝내고 찾아오신 의뢰인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검찰 측에서 합의 권유를 했다는 사실은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목소리 톡’ 채팅 앱 관련해서 합의 진행을 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수많은 ‘목소리 톡’ 피의자들이 유죄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와중에,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해당 앱을 직접 설치하여 의뢰인이 이용한 ‘메아리’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구성 요건 중 몇 가지 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 의뢰인
    의뢰인은 무혐의에 대한
    의지    가 있었기에 합의 절차를
    취소하자는
    저의 강력 권유를
    승낙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가온길
    저는 수사기관에
    ‘목소리 톡’ 앱과 ‘메아리’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논문과 판례를 분석하여 설득    에 성공했습니다.
  • 혐의 없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저의 노하우와 의뢰인의 의지가 있었기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 성범죄 = 장진우 변호사’처럼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선거 및 정치자금 법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로펌,
국내 건설 대기업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이 있음에도
현재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 성범죄 = 장진우 변호사’처럼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험난한 여정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장진우
대표소개

장진우변호사

이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전)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 전) SK건설 국내법무팀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경력

  • 북한이탈여성 가정폭력상담원 강의
  • 前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단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전문가 과정 수료
  • 경기도 공정거래법률지원자문단 자문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 의왕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
  • 용인서부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
  • 디지털포렌식랩 업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