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의 모든것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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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강간죄보다 포괄적인 성범죄의 형태입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폭행의 의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추행 행위를 폭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을지라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성적인 수치심을 안겼음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넓은 인정이 가능한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관은 사건을 분석할 때 증거와 고의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느냐에 따라 주장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억울하고 무고함이 확실하여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설득 근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결과에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혐의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의 견인에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조사를 받으면 처벌이 확정된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미 처벌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일 뿐 아직 처벌의 여부가 확정된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수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만 말을 번복하거나 내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