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가온길 로고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홈
  2. 디지털 성범죄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통매음,
단 100만 원의 벌금이라도 성범죄자로 기록됩니다.

전문형사범죄 섹드립 한마디도
통매음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메신저에서 날린 야한 농담
  • 게임상에서 던진 성적인 욕설
  • 음란물이 당긴 링크 공유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는 순간 유죄를 받을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지레 겁을 먹고 합의를 시도해
사건이 길어지고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가온길은 지금까지 수백 건의 통매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가온길이 이끌겠습니다.

통매음, 발언 수위보다
중요한 ‘이 것’?

통매음죄는 발언 수위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맥락’이 훨씬 중요합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원이 각 매체에 따른 특성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맥락 역시
읽지 못하여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사안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스스로 맥락을 이해하고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하기

몰카도 기소유예를 받게 만드는 가온길만의
통매음죄 조력 포인트

  • POINT

    변호사가 직접 매체를 이용하여 특징 파악

    가온길의 대표 변호사인 장진우 변호사는 다양한 매체별 특성은 물론
    젊은 층이 사용하는 용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없이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매체를 직접 이용해 보면서 그 특징 파악을 하고,
    완벽하게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 POINT

    각종 최신 법리, 케이스 연구하여 트렌드 파악

    하루에도 수만 개의 대화가 오가는 디지털 범죄.
    매체의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항상 최신 법리에 밝아야 합니다.

    가온길 대표 변호사인 장진우 변호사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통매음과 관련된 법리와 사례를 매일 연구합니다.
  • POINT

    수사기관보다 빠른,
    범죄 사실 증거 확보(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기기 내 데이터 수집, 추출 등을 통해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디지털포렌식랩과 제휴를 맺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이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대처합니다.
  • POINT

    ‘가족들이 알면 어떡하죠...?’
    가온길이 일상에 영향이 없도록 숨겨드립니다

    가온길에서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경우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우편물을 사무실에서 대신 받아드립니다.

    또한 취업 제한 및 신상 정보 공개를 적극 방어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마치고도 아무 영향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POINT

    사무장 혹은 직원 응대 NO!
    Only 변호사의 직접 응대만

    사건 내용에 대해 바로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항상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하신가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가온길 성공 사례 혐의 인정/합의 권유를 받은 사건도,
최종 무혐의로 종결한 실력

자주 묻는 질문 가온길 전문형사범죄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 가온길의 양형 자료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반성문, 탄원서가 효과적일까요?

    형식적인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형 자료 자체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온길은 의뢰인의 진심을 표현하는 구성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선처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만들어 냅니다.

  • 가온길에 의뢰하면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는 어떤 변호사도 장담할 수 없고, 장담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분명 준비하기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온길은 의뢰인에게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장담해드리지 않지만, “가온길이 하지 못한 일은 다른 변호사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 많은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